반응형
2025년부터 달라진 반려동물법을 모르고 지나친다면, 과태료는 물론 중요한 혜택도 놓칠 수 있습니다. 반려인을 위한 법률이 한층 강화되고, 업장 운영자에게도 의무 사항이 늘어난 만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반려동물 출입 허용 음식점 기준 강화
- 동반 가능한 곳: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, 카페 등
- 설치 조건: 반려동물용 전용 좌석, 배변 용품, 칸막이, 손 소독기 등
- 업장 선택은 자율적이지만 조건 충족이 필수이며, 포장마차나 일반 주점은 제외됩니다.
동물병원 진료비 표시 항목 확대추가된 항목 예시:
- 혈액 화학검사, 전해질 검사
- 초음파, CT, MRI
- 심장사상충 예방, 외부 기생충 치료
- 광범위 구충 등
진료 전 사전 고지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.
반려동물 사료 표시 의무 강화
- ‘완전사료’와 ‘기타사료’로 분류
- 주요 성분 함량 비율과 순서 표시
- 소비자의 선택권과 반려동물 건강 보호 강화
반려동물 관련 업장 CCTV 설치 의무화
-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
- 설치 목적: 동물학대 예방 및 소비자 신뢰 확보
- 녹화 영상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함
업장을 이용할 때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이 됩니다.
반려동물 등록제도 강화
- 등록 기한: 입양 또는 구입 후 30일 이내
-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
- 1차: 20만 원
- 2차: 40만 원
- 3차: 100만 원
반려견뿐 아니라 고양이도 점차 등록제 의무화가 추진 중이므로, 지자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.
행동지도사 제도 및 자격 기준 정비
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(2025~2029)
- 동물 유기 시 과태료 상향 (최대 500만 원)
- 입양 전 반려인 교육 의무화
- 사육 금지 명령 제도 도입
- 등록 대상 동물 확대
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- 고의적 학대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
- 간접 학대 역시 형사처벌 대상
- 학대자 명단 관리 및 재사육 제한 제도도 검토 중
번식 제한 규정 도입 추진
- 66개월 이상 개체의 번식 금지 검토 중
- 번식업 등록업체의 기준 강화
이는 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번식동물의 복지 보장을 위한 움직임입니다.
반려인을 위한 꿀팁 요약구분 핵심 내용
| 외식업장 | 개·고양이 출입 허용, 조건 부합 시 |
| 병원 진료비 | 게시 항목 12개 → 20개로 확대 |
| 사료 표시 | 성분 함량·순서 필수 표시 |
| CCTV | 반려동물 관련 업장 CCTV 의무화 |
| 등록제 | 등록 기한 30일, 과태료 최대 100만 원 |
| 행동지도사 | 자격 요건 명확화 |
| 복지계획 | 유기벌금 상향, 입양 교육 의무 |
| 학대처벌 | 최대 징역 5년, 간접학대 포함 |
| 번식 제한 | 고령 개체 번식 금지 추진 |
- 개나 고양이의 번식 시기도 제한이 도입됩니다.
- 2025년 이후,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집니다.
-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아래 사항들을 추진합니다.
-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자격 기준이 세분화되었으며, 일부 면제 조건도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. 이는 전문성 향상과 반려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2025년부터 고양이 등록제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되며, 등록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.
- 2025년부터는 애견미용소, 반려동물 판매업, 생산업장 등에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
- 이제부터 사료에 들어간 성분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기존 12개 항목에서 2025년부터는 20개 항목으로 확대되며, 투명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.
- 이제는 개나 고양이와 함께 음식점, 카페를 방문할 수 있는 곳이 확대됩니다. 다만 아무 곳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
반려인 및 업주를 위한 실천 팁
- 외식업장 방문 시 업소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 선확인 권장
- 진료비 투명성 제고, s‘의료 정보 비교’에 도움
- CCTV 설치 및 사료, 진료비 표시 기준 등 준수 여부 확인 필요
마무리하며
2025년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큰 해입니다. 반려인의 책임과 권리를 모두 챙기기 위해서라도 꼭 숙지하고,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